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함.

• 2004년 7월 2일,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함.
• 같은 장소에서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와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함.
• 피고인은 이 행위들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만든 점과, 천막 설치가 단순 주택 관리 목적을 넘어 음식점 운영을 위한 창고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공터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 없이 한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조성함.
• 천막 설치는 단순히 주택 관리를 위한 차양 설치와 달리, 음식점 운영을 위한 창고 및 보일러실 용도로 사용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진술, 토지대장,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없이 한 불법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으며,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바꾸고,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