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찬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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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표본이 부족합니다.

3건

결과 분포:벌금1(33%)기각1(33%)원고패1(33%)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터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에 천막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함.

건설현장에서 폐나무뿌리 약 2,100㎥를 방치하고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혼합물 약 1,162.5톤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불법 매립함.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특별노조회비 538,000원을 조합원 급여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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