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특별노조회비 538,000원을 조합원 급여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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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나18463 민사 사건(2003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쟁의기금 마련을 위해 급여에서 특별노조회비 288,000원을 공제당함.
- 원고는 처음에는 특별노조회비 납부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2002년 2월에 또다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등 쟁의활동을 위한 특별노조회비 250,000원이 공제됨.
- 원고는 2002년 2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자, 5월부터 특별노조회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대회 의결만으로 급여에서 특별노조회비를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결정이 조합원 개별 동의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특별노조회비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의행위가 나중에 위법으로 확정되어도 기금 모금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로, 내부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조합규약은 조합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 특별노조회비 모금은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개별 조합원의 별도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 원고가 처음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
- 쟁의기금 모금 당시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았고, 나중에 위법으로 판명되더라도 모금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적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이 내부 규약과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특별노조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며, 개별 조합원의 별도 동의 없이도 효력이 인정된다. 쟁의행위가 나중에 위법 판정을 받아도 기금 모금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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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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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80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방위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함.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원고가 피고 조합과 형식적 계약을 맺고 모포를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피고 3이 대기업 제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납품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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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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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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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이 개별노조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쟁의기금을 위해 특별노조회비를 징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소극) [2] 위법한 쟁의행위를 위하여 징수한 노조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한정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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