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양도한 후 전반기 발생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던 회사였다.
• 2002년 6월 30일, 원고는 해당 사업을 성우운수에게 양도하고 7월 16일 피고에게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7월 29일 수리되었다.
• 2002년 10월 21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 전반기(1월~6월) 버스카드할인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02년 10월 22일, 원고가 사업을 양도했으므로 보조금은 양수인인 성우운수에게 지급된다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 한편 성우운수는 2002년 10월 14일 같은 내용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고는 10월 18일 지급 결정을 하고 10월 23일 75,571,300원을 지급했다.

원고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양도한 후 전반기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재정지원보조금은 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보조금 관련 권리도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
• 행정관청이 양도·양수인 간 보조금에 관한 별도 합의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보조금 지급 항목이 손실보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이는 지급 절차상 구분일 뿐 궁극적 목적은 교통편의 증진에 있으므로 양수인 지급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버스 운송사업 양도 시 재정지원보조금 수령권이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조금은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닌 공공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을 이어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