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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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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합286·수원지방법원·2003-06-25·1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양도한 후 전반기 발생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보조금 지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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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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