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아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 피고인 1은 주로 일반등기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2는 소송 업무와 개인회생 업무를 맡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가 일반등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법무사 등록증 대여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무자격자가 법무사 업무를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2년과 추징, 피고인 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1과 2는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아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무사 등록증 대여 여부와 업무 관여 정도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무사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무사 등록증 대여란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려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 2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1이 대부분 업무를 처리한 점을 근거로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 대여 및 업무 처리 사실을 자백한 점도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받은 수수료는 업무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일부 형식적인 업무 수행은 위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1과 2는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아 무자격자가 법무사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