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환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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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배임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벌금
벌금 70만원
2019노6277·수원지방법원·2020-05-25·사기
피고인 1과 2가 법무사 등록증을 서로 빌려 무자격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함
기각
기각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72만원 / 청구 4.2억원)
2016나51085·수원지방법원·2019-09-18
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90만원 / 청구 9,790만원)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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