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1085수원지방법원 2심2019-09-18 선고검수완료

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나51085 민사 사건(2019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사용 중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화 등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고, 원고는 3등급(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 특별구제계정에서 원고를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월 일정액을 지급했다.
원고는 가습기살균제에 폐에 해로운 물질인 PHMG가 포함됐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제품에 위험한 물질을 포함시키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표시를 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정상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이었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는 폐에 자극을 주고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원고의 폐질환은 감염성 질환과 달리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고, 폐손상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이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됐다.
피고들은 PHMG의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었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모두 존재하며,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습기살균제에 폐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조·판매 회사들이 이를 숨기고 안전하다고 표시해 소비자가 폐질환을 앓게 된 사건이다. 법원은 제품의 설계와 표시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조·판매 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1630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3·1심·원고 패소

서울시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