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 사용 중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화 등 진단을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고, 원고는 3등급(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았다.
• 이후 환경부 특별구제계정에서 원고를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월 일정액을 지급했다.
• 원고는 가습기살균제에 폐에 해로운 물질인 PHMG가 포함됐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제품에 위험한 물질을 포함시키고 안전하다는 잘못된 표시를 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는 정상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치료 중이었다.
•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 PHMG는 폐에 자극을 주고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로 확인됐다.
• 질병관리본부 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연관성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폐질환은 감염성 질환과 달리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고, 폐손상과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이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됐다.
• 피고들은 PHMG의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증 없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었다.
•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는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모두 존재하며,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에 폐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조·판매 회사들이 이를 숨기고 안전하다고 표시해 소비자가 폐질환을 앓게 된 사건이다. 법원은 제품의 설계와 표시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조·판매 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