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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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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51085·수원지방법원·2019-09-18·2심
가습기살균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폐질환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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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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