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메르스에 감염됨

• 원고는 2015년 5월 발목 골절로 OO지역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했고, 수술을 받았다.
• 입원 중 2015년 5월 말부터 기침, 열 등 증상이 나타나 메르스 의심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 메르스 최초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감염되어 퇴원 후 원고가 입원한 병원 같은 병실에 들어가면서 원고에게 메르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늦게 하고, 접촉자 범위를 좁게 정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했다.
• 부실한 역학조사로 인해 감염 경로 차단이 늦어져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국가의 이런 과실 때문에 감염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발목 골절로 입원 중 메르스에 감염되어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 부실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국가가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원고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법원은 국가의 부실한 대응과 원고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있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가 검사와 조사를 지연해 현저히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
• 최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의료진과 같은 병실 환자로만 한정해 밀접접촉자 범위를 좁게 정한 점이 부실 역학조사에 해당한다.
• 부실한 역학조사로 인해 감염 경로 차단이 늦어져 원고가 감염될 수밖에 없었다.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국가의 이런 과실과 원고의 메르스 감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는 발목 골절로 입원해 있던 중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국가가 메르스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의 부실한 대응과 원고의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