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신지은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7,50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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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벌금2(20%)기각2(20%)원고승2(20%)일부승2(20%)원고패2(20%)
2017나9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
발목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메르스에 감염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17나46440·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6
해상운송업체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납하고 경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9.8억원)
2008가합784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6
프리빌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빌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가 공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노3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4·상해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빼앗으려 시도함
기각
기각
2007노1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재산손괴·업무방해
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벌금
벌금 2,000만원
2008노8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7·뇌물수수·공여
지하철 공사 입찰에서 각 구간별로 경쟁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함
벌금
벌금 1.3억원
2008노73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6·뇌물수수·공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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