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됨.
• 1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발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시 검토함.
•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차이점과 고발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를 상세히 판단함.
•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고발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고발 불가분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단순한 범죄 신고가 아니라 전문 기관의 처벌 필요성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임.
• 형사소송법상 고소와는 입법 취지, 주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어 고소 불가분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일부 사업자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고발의무가 모든 관련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고발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발 불가분 원칙의 유추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음.
• 이에 따라 원심의 공소 기각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와 달라서 고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