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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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83882 민사 사건(199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OO회사 도장공으로 일하던 중 1987년 5월 공장 내 화재 진압 과정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음.
-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1에게 빠른 복귀와 철야 근무를 요구함.
- 원고1은 건강이 악화되어 7월 병원에서 척추 결핵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음.
- 작업장에서는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했으나 회사는 방독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음.
- 원고1의 건강 악화와 결핵 감염은 과로와 작업환경 때문으로 판단됨.
- 법원은 원고1의 일부 과실(60%)을 인정하였으나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OO회사 도장공으로 일하면서 부상 후 과로와 유해물질 노출로 척추 결핵에 걸렸다. 쟁점은 회사가 작업환경에서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농도는 허용치 이하였으나 분진과 화학물질이 항상 비산하는 환경이었음.
- 회사는 방독마스크 등 재해 방지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도록 방치함.
- 원고는 부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하며 작업해 건강이 악화되었음.
- 결핵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걸리기 쉬운 질병임.
- 원고의 결핵은 작업환경과 과로가 원인이며, 회사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원고도 일부 과실이 있으나(60%), 회사 책임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부상 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렸다. 회사는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재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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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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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임플란트 치료 중 치아 손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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