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66서울고등법원 2심1976-09-03 선고검수완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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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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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466 민사 사건(1976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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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2월, 피고가 소유한 OO지역 동사무소가 신축되었으나 숙직실의 난방 시설에 불량 공사가 있었다.
  • 숙직실에서는 연탄 난방을 사용했는데, 출입문과 바닥 틈새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 관리자는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연탄 사용을 금지한 뒤 전기장판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사고 전날에는 연탄을 다시 사용하게 했다.
  • 1975년 2월 11일 밤, 숙직 중이던 직원 2명이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 사망자들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동사무소 숙직실의 연탄 난방 시설에 문제가 있어 직원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쟁점은 숙직실의 설치와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사무소 건물 신축 당시 불량 공사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는 문제가 있었고, 관리자가 이를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
  • 연탄 사용 금지 조치 후 전기장판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사고 전날 연탄을 다시 사용하게 한 점이 문제였다.
  • 숙직원들도 연탄불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 피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봤다.
  • 사망자들의 장래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했다.
  • 일부 배상금과 조위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동사무소 숙직실의 연탄 난방 시설 하자가 직원 2명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법원은 피고에게 설치 및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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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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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311·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방바닥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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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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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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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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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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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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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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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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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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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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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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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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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일부 승소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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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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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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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0나1450·대구고등법원·1981-08-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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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5·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다가 열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1435·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에서 연탄가스 누출을 방치해 그 방을 빌린 사람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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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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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7나63·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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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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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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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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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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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33·서울고등법원·197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부실한 숙직실 온돌 공사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숙직원이 연탄개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그 숙직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89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금 2,446,028원,원고 2에게 금 1,273,014원,원고 3에게 금 2,048,284원,원고 4에게 금 1,074,14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을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4,658,650원,원고 2에게 금 2,379,325원,원고 3에게 금 3,821,332원,원고 4에게 금 1,960,66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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