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방바닥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 1975년 12월 24일 밤 10시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OO지역 여인숙에 소외 1과 소외 2가 투숙했다.
• 여인숙 1호실에서 연탄난방을 했는데, 방바닥에 갈라진 틈이 있어 일산화탄소 가스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 다음날 오전 11시경, 소외 1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
• 소외 1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들어와 투숙객 소외 1이 사망했다. 쟁점은 여인숙 경영자가 난방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방바닥 틈을 방치한 점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여인숙 경영자는 연탄가열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은 방바닥에 갈라진 틈을 그대로 둔 채 투숙객을 받았고, 연탄을 피워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스며들게 했다.
• 이로 인해 소외 1이 중독되어 사망한 것은 건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건물 점유자 및 소유자인 피고들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자의 예상 수입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다.

여인숙 경영자가 연탄난방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투숙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영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건물의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