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377대구고등법원 2심1976-09-22 선고검수완료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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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377 민사 사건(1976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1009조, 민법 제76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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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5일 대구시 남구의 한 여관 19호실에서 투숙 중이던 망인A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함.
  • 여관 건물은 피고 1이 소유하고, 피고 2가 임차하여 여관업을 운영 중이었음.
  • 객실 뒷편에 설치된 굴뚝이 너무 낮아 연탄가스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창문 틈새를 통해 객실 안으로 스며들 위험이 있었음.
  • 피고 1은 굴뚝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여관을 임대했고, 피고 2도 하자를 고치지 않은 채 객실에 사람을 투숙시킴.
  • 망인A는 사고 당일 술에 취해 환기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일부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A가 투숙한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한 사건에서, 여관 소유주인 피고 1과 임차인인 피고 2가 각각 건물 하자를 고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굴뚝이 낮고 차양 등이 설치되어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연탄가스가 객실로 스며들 위험이 명백했음.
  • 소유주인 피고 1은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임대하여 잘못이 있음.
  • 임차인인 피고 2도 하자를 제거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객실에 사람을 투숙시켜 관리 책임이 있음.
  • 망인A도 술에 취해 환기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사고 발생에는 소유주와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
  • 민법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임차인)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법리가 뒷받침함.
  • 손해액 산정 시 망인의 수입, 생계비, 평균 기대여명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함.

핵심 정리

여관 객실의 구조적 결함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있었으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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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5가합5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금 1,342,857원,원고 2에게 금 3,528,571원,원고 3,4,5에게 각 금 1,2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피고 1은 1975.6.21.부터, 피고피고 2는 같은 해 8.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1에게 금 2,681,173원,원고 2에게 금 6,843,519원,원고 3,4,5에게 각 금 2,481,17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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