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098 민사 사건(1987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원고1은 피고 소유의 부산 OO지역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며 살기 시작함.
- 원고1이 사용하던 방은 바닥에 균열이 있고, 부엌과 연결된 방문과 문틀 사이에 틈이 있었음.
- 피고는 이 방의 수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고1을 입주시킴.
- 1985년 3월 17일, 원고1이 연탄불을 피운 채 잠들었고, 연탄가스가 틈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중독 사고 발생.
- 원고1은 전치 약 4개월의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1의 자녀들인 원고2,3,4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주택의 방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원고1이 중독 사고를 당했고, 피고는 방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1과 그 자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1의 일부 과실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원고1의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방의 균열과 방문 틈새를 수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스며들게 한 과실이 있음.
- 원고1은 연탄불을 피운 후 잠들기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창문을 열어 두는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됨.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일실수익 손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노동능력 일부를 잃음.
- 법원은 원고1의 치료비와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1과 자녀들에게 위자료도 인정함.
- 피고는 원고1에게 약 370만원, 자녀들에게 각 2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는 주택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1이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당하게 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1도 일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방바닥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공단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해 인근 아파트에 악취를 발생시킴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임차인 3명이 연탄가스가 새는 방에서 거주하며 가스 냄새를 인지했으나 수리 요구 없이 5개월간 스스로 연탄불을 관리하다 중독으로 사망함
피고 소유 여관 온돌 시설 하자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에서 연탄가스 누출을 방치해 그 방을 빌린 사람이 중독되어 사망함.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여관 객실에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중독 사망 사고가 발생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주거지 인근 약 25m 거리에서 주물공장을 가동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섞인 분진을 배출함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피고2와 피고3이 담배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피고3이 담배 창고에서 부주의로 불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탄부엌방 임차인의 주의의무와 과실상계의 정도
- 2
안경노점상의 가동년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