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여관 온돌 시설 하자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 1973년 1월 2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대구시 서구 OO지역에 있는 피고 소유 여관 11호실에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투숙객 곽기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 이 여관은 1972년 8월 신축되었으나 온돌 시설인 아궁이, 구들, 굴뚝 연결이 잘못되어 있었고, 방바닥과 벽 사이에 틈이 있어 연탄가스가 새어나올 위험이 있었음.
• 여관을 직접 운영하던 임차인 송효숙이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망인은 술에 취해 주의하지 못한 점도 있었음(과실 경합).
•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한 여관의 온돌 시설 하자로 연탄가스가 누출되어 투숙객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가 건물의 간접 점유자로서 하자 보수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소유자이자 간접 점유자인 피고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사실상 건물을 관리하고 하자 보수 책임이 있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된다고 봄.
• 피고는 여관을 소유하고 있었고, 임차인에게 운영을 맡겼지만 하자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음.
• 망인도 술에 취해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일부 반영되었음.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일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장례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는 여관 건물의 온돌 시설 하자로 발생한 연탄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간접 점유자로서 하자 보수 책임을 지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 망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