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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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291 민사 사건(1971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피고 회사가 울산 OO지역에 비료공장을 세워 가동을 시작함.
- 공장에서 아황산,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어 인근 원고 과수원 공기가 심하게 오염됨.
- 1968년과 1969년에 원고 과수원의 사과나무 232주, 배나무 50주가 피해를 입어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 원고는 이 피해로 인해 1968년과 1969년에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 약 3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공장이 현대적 시설을 갖췄고 피해는 불가피한 경제발전 과정이라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원고의 과수원에 피해를 주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장의 유해가스 배출이 적법한지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유해가스 제거 시설이 미흡했고 과실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장은 가동 초기부터 유해가스 제거 시설이 부족했고 작업 과정에서 과실로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함.
- 이로 인해 원고 과수원의 나무들이 잎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1968년과 1969년에 과일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 원고가 1969년 영농을 포기한 것은 피해가 심해 수확이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인정됨.
- 피고의 주장은 경제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법원은 유해가스 배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봄.
- 손해액은 정상적으로 과수원을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총수확에서 영농비를 뺀 순수익으로 산정됨.
- 원고가 1967년에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점을 제외하고 1968년과 1969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비료공장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원고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어 과일 생산이 중단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시설 미비와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다. 피해액은 정상 수확에서 영농비를 뺀 순수익으로 계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피고 회사가 공장 마당에 유리섬유 폐기물을 야적하고 불법 매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지하수 오염과 분진 비산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된 사건.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임차한 아파트 방바닥과 벽 균열 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와 2명이 중독되어 사망함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18년간 중금속에 노출되어 중금속중독증을 앓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과수원에 피해를 입힌 경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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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첫 공해소송 판결은 경제개발을 이유로 공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후 공해소송이 활발하지 않았던 점은 우려스럽다. 기후와 환경 보전이 강조되는 시대에 과거의 잠잠함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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