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3명이 연탄가스가 새는 방에서 거주하며 가스 냄새를 인지했으나 수리 요구 없이 5개월간 스스로 연탄불을 관리하다 중독으로 사망함

• 1985년 8월, 임차인 3명(도금출과 그의 딸 서경수, 서말수)이 부산 OO지역의 임대인 소유 가옥 두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기 시작함.
• 임차인들은 방바닥 틈과 연통 설치 불량 등 건물 하자로 인해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문제를 인지함.
• 임대인에게 근본적인 수리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이 적다며 스스로 고쳐 쓰라고 하여 임차인들은 그대로 입주함.
• 임차인들은 5개월 동안 연탄가스 냄새를 느끼면서도 수리 요구나 신고 없이 스스로 연탄불을 관리하며 생활함.
• 1986년 1월 28일 새벽,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유입되어 임차인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 발생.

임대인의 건물 하자로 인해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와 임차인 3명이 중독으로 사망했다. 임대인의 하자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임차인들이 연탄가스 냄새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9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 방바닥과 벽 사이에 틈이 있고 연통 설치가 부적절해 연탄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건물 하자가 인정됨.
• 임차인들이 연탄가스 냄새를 인지하고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스스로 관리하며 5개월간 거주한 점을 고려함.
• 임차인들이 연탄가스 환기와 연탄불 관리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큰 과실이 있다고 봄.
• 임대인의 하자 책임은 인정되나 임차인 과실이 90%로 매우 크므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함.
• 임차인들의 기대수익 손실과 위자료 산정 시 사고 경위, 가족 관계, 피해자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임대인의 건물 하자가 연탄가스 중독 사고의 원인이었으나, 임차인들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매우 커서 법원은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였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