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의 여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여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990년 3월 18일, 피해자는 OO지역에 위치한 피고인(여관 운영자)의 여관 2층 객실에 투숙함.
• 다음 날 아침, 2층 복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심한 연기와 화염이 퍼짐.
• 피고인은 화재를 발견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신고를 지시했으나, 비상벨을 누르지 않아 투숙객 대피 안내가 늦어짐.
• 피해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방을 나와 대피하려다 복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 함께 투숙했던 다른 사람도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사망함.

유가족들은 여관 운영자가 화재를 막지 못하고 대피 안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여 여관 운영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숙박계약상 손님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가족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여관 숙박계약은 단순히 방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투숙객이 머무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부수적 보호의무를 포함한다.
• 여관 운영자는 객실 제공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투숙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다.
•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하지만 피고인이 화재 발견 후 비상벨을 누르지 않는 등 신속한 대피 안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숙박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피고인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여관 운영자가 투숙객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과 비상시 대피 안내를 제공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비상벨 조작 미흡 등 대피 안내를 소홀히 한 경우 숙박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