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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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859 민사 사건(197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7월 15일, 원고 1은 강원도 장성광업소에서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작업 장소에는 안전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지시와 감독도 부족했음.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시설 관리와 작업 감독에 과실이 있었으나, 원고 1도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 1의 과실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임.
-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피고가 관리하는 광산에서 낙반 사고로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시설 관리와 작업 감독의 과실 여부 및 원고 1의 주의 의무 위반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 1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나, 피고가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산 작업 시 안전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작업 전 위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주의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봄.
- 사고 당시 작업장에 안전 시설이 미비하고, 작업 지시와 감독이 부족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됨.
- 원고 1도 작업 중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함.
-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후유증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원고 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 중 일부 과다 지급된 부분을 취소하고, 적정한 배상액을 결정함.
핵심 정리
광산 낙반 사고는 피고의 안전 관리 부실과 원고 1의 주의 부족이 함께 원인이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 1과 가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탄광에서 착암기 작업 중 만성중이염 병력을 가진 작업자가 소음성 난청을 겪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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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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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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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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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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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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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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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원고가 석포역 부근에 쌓아 둔 광석을 피고가 불도저로 밀어내 땅속에 묻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원고가 급경사지에서 25m 높이의 아카시아 나무 밑둥을 전동 톱으로 자르던 중 나무가 쪼개져 뒷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산 선산부의 갱내작업시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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