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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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522 민사 사건(1970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7월 24일 새벽, 광산에서 작업하던 망 강순조가 천장 보수작업 중 낙반된 돌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작업반장은 안전 점검이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고, 피고인 대한석탄공사는 광산 시설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음.
- 망 강순조는 부상 후 치료를 받았으나 1969년 2월 20일 위암으로 사망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상과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 법원은 사고와 위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상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만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강순조가 광산 작업 중 돌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이후 위암으로 사망했으나 법원은 부상과 사망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부상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만 일부 인정하고 사망 이후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광산 작업장 관리자가 작업 전 안전 점검과 위험 제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 인정.
- 망 강순조도 작업 중 낙반 위험을 미리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다고 봄.
- 위암 발병과 사망은 사고와 관련 없는 자연 발생적 질병으로 판단됨.
- 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증과 노동능력 상실은 인정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됨.
- 위자료는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인정됨.
- 사망 후 얻지 못한 수익 손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광산 작업 중 돌에 맞아 부상한 사건에서, 부상과 별개로 발생한 위암 사망은 사고와 관련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나, 사망 이후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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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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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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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산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부상과 관계없이 발병한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이후의 수익상실 손해와 광산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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