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00서울고등법원 2심1979-07-10 선고검수완료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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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500 민사 사건(197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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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김도경이 1977년 12월 31일 사고로 사망함.
  • 유족인 배우자, 자녀 5명, 부모 2명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원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가 항소함.
  • 망인은 미장공으로 일하며 하루 평균 4,61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월 생계비는 약 35,000원이었음.
  • 법원은 망인의 실제 수입이 농촌일용노동임금보다 낮을 경우 농촌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최종 판결에서 일부 유족에 대한 과다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이 사고 당시 실제로 벌던 수입이 농촌일용노동임금보다 낮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망인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미장공으로서 사고 당시 하루 4,61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월 생계비는 35,000원 정도였음.
  • 농촌일용노동임금은 단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아니며, 망인의 실제 수입보다 높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 망인의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손해는 월 80,250원으로 산정되었고, 과실비율을 고려해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정함.
  • 치료비와 장례비 등 실비 손해도 인정되었으나, 일부는 이미 지급받아 차감함.
  • 위자료는 망인 본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각각 적정한 금액으로 정함.
  • 최종적으로 국가가 배상할 손해액과 상속분에 따른 분배를 결정함.
  • 피고의 항소 중 일부는 받아들여져 과다 청구 부분은 기각됨.

핵심 정리

망인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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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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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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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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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94·서울고등법원·196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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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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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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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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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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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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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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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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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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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01·부산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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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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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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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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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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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96나57032·서울지방법원·1997-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국 교포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89·서울고등법원·196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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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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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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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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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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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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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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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6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원고 승소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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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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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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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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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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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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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050·서울고등법원·1970-07-09·2심·원고 승소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낙반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자 유족이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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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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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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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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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458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12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활동지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228·부산지방법원·2013-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나1097·서울고등법원·1983-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차 승강구 문이 닫히지 않아 승강구 밖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9나167·광주고등법원·198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6333·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 소속 버스와 충돌해 사망함에 따라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141·광주지방법원·2012-09-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원고의 망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고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고 있던 수익이 농촌일용임금에 미달할 때의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원고, 피항소인】 김지연 외 7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06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송수자에 대한 금 1,264,764원,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명에 대한 금 1,711,397원, 동 김지연, 동 김진희에 대한 금 905,698원 및 각 이에 대한 1978.2.8.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동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지연, 동 김진규, 동 김민철, 동 김진희, 동 김진명, 동 송수남과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2를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원고 김연신, 동 이속실에 대한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김지연 (4)김진희에게 각 금 1,681,816원, 동 (2)김진규,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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