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21가합512414 민사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 제1항, 민법 제756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설 운영자 김성심은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했습니다.
-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2008년부터 시설에서 지냈고, 이후 신고되지 않은 시설 공간으로 옮겨 생활했습니다.
- 2020년 3월 8일, 활동지원사 정호는 예배 참석을 거부하고 권한 음료를 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20년 3월 19일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정호는 피해자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평택시장은 신고시설 폐쇄를 명령했고,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김성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자매인 원고들은 시설 운영자 김성심, 평택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활동지원사 정호의 폭행과 사망 사고를 이유로 시설 운영자 김성심과 평택시,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성심이 정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평택시와 대한민국에도 감독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김성심과 평택시가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성심은 신고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로 운영했고,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정과 급여 처리 등에 관여했습니다. 따라서 정호가 시설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 사용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시설의 장애인들을 때리는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진술과 운영자 측도 장애인들을 폭행했다는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김성심이 시설 운영과 종사자 감독을 책임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 평택시는 장애인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었지만,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시설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이 없는 문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감독 소홀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김성심이 어머니에게 122,051,600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고, 평택시는 그중 어머니에게 85,436,120원, 형제자매에게 각 3,500,000원을 김성심과 함께 지○○라고 정했습니다.
-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시설 운영자가 활동지원사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고, 평택시도 필요한 점검과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아 두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한 금액보다 적었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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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사회적응훈련 도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주차장으로 추락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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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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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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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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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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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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