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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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512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
활동지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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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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