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 2심2023-01-19 선고검수완료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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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2나2007547 민사 사건(2023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장애인연금법 제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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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망인은 시설 관계자의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 사고 뒤 조사에서 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곳에는 여러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고, 운영자는 이들의 복지카드와 통장 등을 보관하며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대신 받아 시설 이용료 등에 사용했다.
  • 조사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지만 시설에서 숙식하며 운영 업무를 맡았고, 폭행이 일상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운영자가 장애인을 때리거나 때리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시설 운영자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망인의 예상 소득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항소심은 2023년 1월 19일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살펴 판결을 선고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책임, 일실수입을 둘러싼 주장이 각각 판단 대상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설 운영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망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무 위반 및 망인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는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휘·감독하며 일을 맡겼다면 사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 방식과 급여를 관리했고, 활동지원사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시설 운영을 맡았다.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사정도 있어, 활동지원사가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고 판단했다.
  • 시설 운영자가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시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폭행 같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위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도 인권침해 방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고 전후 소득 차이나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도 유족이 주장한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폭행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졌다. 반면 시설 평가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감독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일실수입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보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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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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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0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지휘관의 관리소홀 속에서 복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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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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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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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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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47·울산지방법원·2015-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승강장에 정차한 화물열차 지붕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25,000V 고압전류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유족이 철도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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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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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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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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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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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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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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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의 불법 구금 및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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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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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48·울산지방법원·2013-03-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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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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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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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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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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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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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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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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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구금하고 가혹행위와 불법 사찰을 한 뒤 위법수집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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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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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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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16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2·2심·원고 승소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726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한강공원 ****에서 놀다가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4304·광주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패소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21719·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가합84604·서울지방법원·2003-12-16·1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수용자 의료 소홀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50352·광주지방법원·202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단16136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24·1심·기각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2가단115449·울산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5111·대구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일부 승소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9792·부산고등법원·201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1나44354·서울고등법원·2002-03-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음주 운전 중 공사현장 안전벽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시공사와 주차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나6889·광주고등법원·1991-11-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단238514·서울남부지방법원·2021-05-07·1심·원고 승소

73세 환자가 어깨 수술 중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07547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겹 항소인 8 00 : 50019 6: 갓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2“ 1 ~“ 2. **** 대표자 시장 ****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 2022. 1. 27. 선고 2021가합512414 판결 변론 종결 2022. 11. 17. 판결선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들과 고 ::“^ㅅ0 =스를 2ㅜ 74ㅋㅁㅁ. 2.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과 70011 <! 하스13은 가자 쿠ㅎㅁ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유 222,.650,000원, - ~. @-1- + 20 000.000윈가 위 각 돈이 대하여 2020.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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