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2나2007547 민사 사건(2023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장애인연금법 제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던 망인은 시설 관계자의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 사고 뒤 조사에서 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사실상 하나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두 곳에는 여러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었고, 운영자는 이들의 복지카드와 통장 등을 보관하며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대신 받아 시설 이용료 등에 사용했다.
- 조사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지만 시설에서 숙식하며 운영 업무를 맡았고, 폭행이 일상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운영자가 장애인을 때리거나 때리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시설 운영자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망인의 예상 소득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항소심은 2023년 1월 19일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살펴 판결을 선고했다. 시설 운영자의 책임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책임, 일실수입을 둘러싼 주장이 각각 판단 대상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설 운영자는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망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데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의무 위반 및 망인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원고들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와 직원의 관계는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휘·감독하며 일을 맡겼다면 사용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 방식과 급여를 관리했고, 활동지원사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시설 운영을 맡았다.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사정도 있어, 활동지원사가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고 판단했다.
- 시설 운영자가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시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장애인 폭행 같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위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도 인권침해 방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고 전후 소득 차이나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노동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도 유족이 주장한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설 운영자는 활동지원사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폭행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졌다. 반면 시설 평가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감독상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일실수입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로 보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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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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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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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이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로 진입해 소방호스를 끌어 올리다 작업용 리프트 통로에서 5.1m 높이로 추락함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급성 심장사로 사망함.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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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한강공원 ****에서 놀다가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짐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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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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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구치소 의무관이 중증 고혈압 수용인의 혈압을 제대로 재지 않고 같은 약만 반복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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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음주 운전 중 공사현장 안전벽과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에 관하여 시공사와 주차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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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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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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