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야간에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913 민사 사건(2009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복지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2일, 망아동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워져 OO지역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 시설장인 피고 2는 망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였고, 2008년 12월 17일 밤에 망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농로로 데려가 방치하였다.
- 망아동은 겁을 먹고 농수로에 빠져 머리를 다쳐 2009년 1월 11일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 지자체인 피고 화성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
- 망아동의 가족은 시설장과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시설장과 지자체가 각각 보호의무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시설장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설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어기고 야간에 아동을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초래하였다.
-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설을 조사·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전혀 하지 않아 학대 사실을 방치하였다.
- 시설장의 학대와 지자체의 감독 소○○라는 두 가지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지자체가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상담했더라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손해배상 책임은 두 과실이 함께 작용한 점을 고려해 70%로 제한하였다.
- 손해액은 망아동의 예상 수입 손실,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배상액을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시설장과, 이를 감독하지 않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보호의무와 감독의무가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임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이 포도를 먹다 목에 걸린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0분 넘게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미룸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이 한강공원 ****에서 놀다가 계단을 따라 한강으로 들어가 빠짐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어린이집에서 호흡부전 상태로 발견된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함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함
망아가 보호자 없이 수심 1m 수영장 풀장에 혼자 들어가 익사함.
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어린이집 원장이 남은 음식과 유통기한 지난 재료로 아침죽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함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