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심2006-08-23 선고검수완료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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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5가단11554 민사 사건(200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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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 5분경, 6세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와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함.
  • 사고 장소는 동해시 부곡동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로, 차량은 시속 약 20km로 운전 중이었음.
  • 어린이는 피아노와 주산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으로, 학원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위치해 있었음.
  • 어린이가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음.
  • 어린이의 부모와 동생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고, 어린이 가족은 가해 차량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학원 운영자의 보호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어린이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은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해 산정되었고, 일부 보험금이 공제됨.
  • 학원은 어린이가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으나, 어린이의 나이와 사고 경위, 학원의 시설 및 수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가 부족하여 학원 운영자의 보호책임 소홀을 인정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학원 운영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학원 운영자의 보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학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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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303·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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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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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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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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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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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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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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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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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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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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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기각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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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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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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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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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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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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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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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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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891·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승차장에서 학생을 따라 버스 쪽으로 뛰어가다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4926·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4145·부산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7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526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5710·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9104·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37·울산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00·수원지방법원·2007-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2697·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패소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874·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의 자녀가 학교 송구꼴대에 매달려 놀다가 송구꼴대가 넘어져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9308·광주지방법원·201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나15377·서울지방법원·1998-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04911·서울고등법원·2024-01-25·2심·원고 패소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6. 14. 【주 문】 1.****은****에게 43,264,589원,****에게 40,264,589원,****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2006. 8. 23.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들과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에게 43,264,589원,****에게 40,264,589원,****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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