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5가단11554 민사 사건(200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11일 오후 3시 5분경, 6세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와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함.
- 사고 장소는 동해시 부곡동 부곡시장 앞 이면도로로, 차량은 시속 약 20km로 운전 중이었음.
- 어린이는 피아노와 주산 수업을 듣는 초등학생으로, 학원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위치해 있었음.
- 어린이가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일이 평소에도 있었음.
- 어린이의 부모와 동생이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고, 어린이 가족은 가해 차량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학원 운영자의 보호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어린이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은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포함해 산정되었고, 일부 보험금이 공제됨.
- 학원은 어린이가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으나, 어린이의 나이와 사고 경위, 학원의 시설 및 수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가 부족하여 학원 운영자의 보호책임 소홀을 인정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학원 운영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어린이가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학원 운영자의 보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학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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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영강사가 안전펜스 없이 헬퍼도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어린이 수영강습을 진행하던 중 아동이 물에 빠졌으나 발견하지 못해 구조하지 못함.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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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망인과 원고 E이 주점 3층 창문 문틀 위에서 춤을 추다 8.6m 아래로 추락해 망인은 사망하고 원고 E은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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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군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음주를 이어가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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