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 1 - 자살한 학생의 유가족이 학교내 괴롭힘을 윀지른 학 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사례 -이른바 ‘학교내 왕따’사건에서 위자료의 지괉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06가합100** 손해배상(기) 판결선고일 : 2007. 7. 10. 1. 사건의 개요 중학교 2학년때부터 피고 학생이 원고들의 자녀 내지 동생인 망인을 수개월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숙제를 대신 시키거나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혀 왔고, 이에 망인이 2006. 2. 14. 16:00경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안임. 2. 법원의 판단 ○ 피고 학생이 망인을 괴롭힌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망인이 그로 인해 자살한 것으 로 단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 피고 학생이 망인을 1년가량 괴롭혀와 망인이 학교내 왕따라 소문이 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예비적 청구 인용) ○ 위자료 내역은 망인 2,000만 원, 부모 각 400만 원, 망인의 형 200만 원임 ○ 한편, 피고 학생의 부모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913조에 따라 책임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피고 학생에 대한 교육의무를 소홀히 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 - 2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00** 손해배상(기) 원 고1. **** (63년생, 남) 2. **** (66년생, 여) 3. **** (89년생, 남) 원고들주소 ****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 고1. **** (91년생, 남) 2. **** (69년생, 남) 3. **** (67년생, 여) 피고들 주소 ****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6. 12. 판 결 선 고2007. 7. 10. 주 문 - 3 -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4,000,000원을, 원고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2007.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21,800,251원, 원고 ****에 게 118,800,251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씈비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60,000,000원을, 원 고 ****에게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이◆◆(1991. 11.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학교 2학년 7반에 - 4 - 재학하던 중 2006. 2. 14. 16:00경 집인 **** 소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학생 이고, 원고 ****, ****은 그의 부모, 원고 ****은 그의 형이다. 나. 피고 ****은 망인과 같은 학괉의 학생이며, 피고 ****, ****는 ****의 부모인데 주거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은 경제윁인 면에서 위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다. 피고 ****은 2학년이던 2005. 3월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이 망인 을 상습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하씀다. ① 숙제가 하기 싫어지면 망인에게 대신시키곤 했고, ② 2학년 2학기 초반에는 한자 쓰기 숙제를 망인에게 시켰으나, 망인이 이를 거 부하자 주먹과 발로 망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심하게 폭행하여 그 사실이 교 사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③ 화장실에 갈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망인을 끌고 다녔고, 망인이 이를 거부 하면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씀다. ④ 망인을 폭행하다가 망인이 소리를 치면 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 속하씀고, 그 광경을 학교친구들이 보게 하씀다. ⑤ 망인이 사망하기 위날인 2006. 2. 13. 21:00경 ****이 망인에게 위화하여 망 인이 같은 학원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학원등 록 하지 않고 장난하냐”, “이 개새끼야 너 왜 매일 내일로 미루냐”고 욕설을 하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을2호 증, 을3호증의 4 내지 9, 12, 14, 18, 19의 각 기재, 원고 ****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 5 -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 피고 ****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망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심리적으 로 괴롭히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고, 피고 ****와 **** 는 ****의 부모로서 ****이 학교에서 급우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 도ᆞ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에 걸 쳐 상습적으로 망인을 육체적ᆞ정신적으로 괴롭혀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만으 로는 망인이 그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 피고 ****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기 때문에 망인 및 원고들 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 에게 1억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 ****에게 각 1,000만 원, 형인 원고 이○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망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 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한편, ****은 불법행위 당시인 2005년경(중학교 2학년 때) 만 14세 정도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있다 할 것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전적으로 부모 - 6 - 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ᆞ감독을 받고 있었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의 부 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 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등 민법 제913조에 따라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규범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교양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망인을 수개월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을 방치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의 부모인 피고 ****, 홍★ ★도 피고 ****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 인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및 상속관계 (1) 위자료 결정금액 피고 ****이 망인을 괴롭힌 장소, 행태와 그 정도, 지속된 기간, 그로 인하 여 망인이 학교 내에서 세칭 ‘왕따’ 취급을 당한다는 평판을 얻게 된 점 등 기타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위자료 총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배함이 상당하다.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 ****, **** : 각 4,000,000원 (다) 원고 **** : 2,000,000원 (2) 상속관계 (가)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 **** 각 1/2씩 상속 (나)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7 - (다) 상속금액 : 원고 ****, **** 각 10,000,000원 (3) 최종 인정금액 (가) 원고 ****, **** : 각 14,000,000원(=각 상속금액 10,000,000원 + 위 자료 4,000,000원) (나) 원고 **** : 2,000,000원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 ****에게 각 14,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6. 2. 15.부터 피고들이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인용. 재판장 판사 황윤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