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서동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1(17%)
2005가단1155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8-23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53만원 / 청구 8,853만원)
2004나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1-24
원고가 피고에게 22,000,000원 채무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피고가 의제자백 판결로 본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00만원)
2004나24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02-01
한국토지공사가 법원에 약 4억 9천만 원을 공탁한 가운데, 원고 4명이 각각 일부 금액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4.9억원)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0억원)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