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법원에 약 4억 9천만 원을 공탁한 가운데, 원고 4명이 각각 일부 금액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주장함

• 1992년 5월 22일, 피고인인 한국토지공사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약 4억 9천만 원의 돈을 공탁했다.
• 원고 4명은 각각 약 815만 원씩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 원고들은 원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다.
•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토지공사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해 원고 4명이 각각 출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인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증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맡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이 출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