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관련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원고들이 피고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무허가건물과 관련한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42,454,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2. 23. 선고 2005가단182526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2006. 6. 29. 변론이 종결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무허가건물과 관련하여 42,454,62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이 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피고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들이 패소하게 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다.
• 즉,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이 조례상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은 무허가건물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상대로 금원 지급을 청구한 민사 소송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허가건물이 조례상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금원 지급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