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기각·각하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45만원 / 청구 445만원)
2006나26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0
원고들이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관련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4,245만원)
2005나11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
대표이사 선임 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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