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선임 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대표이사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가 소급해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와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제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한 피고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대표이사 선임 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판결이 있더라도 등기된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도,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의로 거래했을 경우 보호받아야 한다.
• 법인은 대표자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부실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 보호가 필요하다.
•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변조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외관을 조성한 자가 사실상 회사 주식의 절반을 소유한 대주주였다.
• 피고는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표이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 회사는 상법 제39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이사 선임 무효 판결이 있어도, 등기된 대표이사와 선의로 거래한 상대방은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무효 주장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