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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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17나852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 108,682,667원을 유족들이 지급받기 위해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원고패
기각 (청구 6,000만원)
2017나63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
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994만원 / 청구 8,994만원)
2006나26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0
원고들이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관련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4,245만원)
2005나11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
대표이사 선임 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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