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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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285 민사 사건(201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2일, 피고는 한국씨티은행에서 41,390,000원을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연 8% 이자와 연 25% 지연이자를 조건으로 대출받았다.
- 201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피고의 남은 빚은 원금 40,279,34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660,852원을 합쳐 89,940,195원에 달했다.
- 2016년 3월 22일, 한국씨티은행은 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넘겼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남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전에 같은 채권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취하한 사실을 들어 소송이 중복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중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09년에 대출받은 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넘어가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남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전에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냈던 것이 중복 소송인지였고, 법원은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남은 빚이 201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89,940,195원임을 인정했다.
- 한국씨티은행이 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가 주장한 중복 소송 문제에 대해, 이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소송은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2014년 10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빚을 갚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2009년 받은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그 회사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이 끝난 상태라 이번 소송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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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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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12회에 걸쳐 송금한 4억 4,23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해 빌려주었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에 참가하려 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과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998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아들 계좌로 8천 5백만 원을 송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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