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사칭한 사람이 피고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 건2012가단16368 대여금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58,472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라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이용한 ‘다이렉트론’ 대 출신청을 받고, 피고에게 대출기간 39개월, 이자율 연 6.99%, 연체이율 연 18.99%로 - 2 - 정하여 35,000,000원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의 ****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2012. 12. 20.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 데, 그 당시까지의 미상환 원리금은 35,458,4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대출금과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불법영득한 피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를 사칭한 ****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 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향, ****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 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 재 및 음향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전화상담만으로 대출계약이 성립되는 ‘다이렉트론’ 대출인 데,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전화상담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갑 제8, 9호증)을 증거조사 - 3 - 한 결과 피고 행세를 하는 사람의 억양과 목소리 등이 피고와 상이하다. 2) ****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등록되어 이 사건 대 출금이 송금된 피고 명의의 **** 예금계좌는 ****가 개설하였다(을 제6호증). 3) 피고는 2010. 11.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새어머니 ****의 병문안을 가기 위하여 이복동생 ****의 집에 간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피고는 그 무렵 피고 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는 ****의 남자 친구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피고 본인 확인절 차를 실시하였는데, 그 휴대전화 번호는 피고의 것이 아니고, ****의 딸인 ****가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의 부탁으로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전화로 피고가 재직 중인 ****에 대하여 피고의 재직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와 직접 통화를 하지는 않고 피고의 동 료 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에 근무하는지만 확인 하였다. 6)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등록된 피고의 이메일 주소 ‘****’ 는 피고의 것이 아니다. 7)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대출서류 등의 송달장소로 피고의 주소지나 근무처가 아 닌 ****의 주소지가 신고되었다. 8) 피고 명의의 ****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대출금 35,00,000원은 ****과 ****에 대한 채권자의 예금계좌나 ****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사용되었 고, 피고에 의해 사용된 것은 없다. 9) 피고가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2013. - 4 - 1. 29. 불상의 사람을 상대로 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 **** 등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입건된 후 ****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 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