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성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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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3(60%)원고패1(20%)
2019노1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26·사기
피고인 1이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27.0억원
2017나852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퇴직금 108,682,667원을 유족들이 지급받기 위해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원고패
기각 (청구 6,000만원)
2017나63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
피고가 2009년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갚으라고 청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994만원 / 청구 8,994만원)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4억원 / 청구 1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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