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음.

• 피고인 1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545대의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함.
•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1의 업무에 따라 이러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위반 행위를 저지름.
• 특히, 2016년 1월 말경 7단 변속기에서 9단 변속기로 변경된 자동차 모델을 변경인증 없이 수입한 사실이 문제됨.
• 피고인 1은 인증팀 부장으로서 변경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인증 없이 수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음.
• 다만,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인증을 받은 점이 인정되어 부정수입 혐의가 일부 무죄로 판단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회사에 벌금 약 27억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함.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환경부가 요구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고의 여부와 인증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전체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속한 인증팀은 변경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1이 인증 없이 수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주문·물류팀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인증 절차 없이 수입된 경우가 있었으나, 피고인 1이 통관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
•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과거에도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수입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증 절차를 무시한 점이 인정됨.
• 일부 차량은 수입 신고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에 인증을 받아 부정수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점도 인정됨.
• 법원은 증거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피고인 1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 차원에서의 위반 행위는 인정해 형을 선고함.

피고인 1과 회사는 자동차 수입 시 환경부의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회사 차원의 위반은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