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8279 민사 사건(2018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9일 아침, 원고 1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
- 소외 1은 원고 1을 떼어놓기 위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이 도로에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 원고 1은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외 1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 원고 2와 원고 3~5는 원고 1의 가족으로,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보험사는 소외 1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며 면책약관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했다.
- 법원은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를 검토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술에 취해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소외 1이 차량을 갑자기 멈춰 원고 1이 다쳤다. 원고 가족들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가 고의적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쟁점은 소외 1의 행위가 보험 약관상 고의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에 취한 원고 1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상태였고, 소외 1은 이를 알고 있었다.
- 소외 1이 원고 1을 떼어놓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다 갑자기 멈춰 원고 1이 떨어져 다쳤다.
- 소외 1에게는 사고 결과를 예견하거나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보험 약관은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피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술에 취해 차량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손해라며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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