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9-1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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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8279 민사 사건(2018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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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2월 29일 아침, 원고 1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
  • 소외 1은 원고 1을 떼어놓기 위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1이 도로에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 원고 1은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소외 1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 원고 2와 원고 3~5는 원고 1의 가족으로,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보험사는 소외 1의 고의로 인한 사고라며 면책약관을 내세워 배상을 거부했다.
  • 법원은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를 검토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술에 취해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소외 1이 차량을 갑자기 멈춰 원고 1이 다쳤다. 원고 가족들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가 고의적이라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쟁점은 소외 1의 행위가 보험 약관상 고의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에 취한 원고 1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탄 상태였고, 소외 1은 이를 알고 있었다.
  • 소외 1이 원고 1을 떼어놓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다 갑자기 멈춰 원고 1이 떨어져 다쳤다.
  • 소외 1에게는 사고 결과를 예견하거나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보험 약관은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피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험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술에 취해 차량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손해라며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보험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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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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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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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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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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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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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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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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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8445·울산지방법원·2005-06-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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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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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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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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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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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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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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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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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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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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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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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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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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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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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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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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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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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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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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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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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피고, 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정지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5가단5000512 판결 【변론종결】2018.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10,588,209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2013. 12. 29. 07:57경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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