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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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4900 민사 사건(2009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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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27일,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차 중이던 다른 버스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1은 사고 당시 해당 버스에 타고 있었으며, 사고 후 여러 병원에서 목과 허리 염좌, 뇌진탕, 외상성 뇌증후군 등으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사고가 경미했고, 원고 1에 대한 책임은 이미 버스공제조합과의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 1이 주장하는 신경인성 방광 장애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 1과 가족들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버스 사고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과 버스공제조합 간에 이미 사고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그 결과 원고 1이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은 1,510,920원으로 한정되었다.
  • 피고들과 버스공제조합 간의 채무는 연대 책임이며, 피고들은 버스공제조합의 소송비용 채권과 상계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었다.
  • 원고 1이 주장하는 신경인성 방광 장애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실시한 검사는 장애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 원고 1의 가족들이 주장한 정신적 손해도 원고 1의 장애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의 경위, 상해 정도, 이전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1은 버스 사고로 인해 신경인성 방광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원고 1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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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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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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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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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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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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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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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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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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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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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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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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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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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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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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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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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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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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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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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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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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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638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패소

대학생이 학생회가 주최한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른 학생들과 다투다 방에 격리된 뒤 숨진 채 발견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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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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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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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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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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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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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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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0나21308·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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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3가단63537·대구지방법원·2014-07-18·1심·원고 패소

아들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와 사무원을 상대로 대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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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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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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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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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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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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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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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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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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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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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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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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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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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588·부산지방법원·2006-09-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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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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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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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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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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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9.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101,858,152원,원고 2,3에게 각 500만원,원고 4에게 30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피고 1은 2004. 4. 27. 16:30경피고 3 주식회사 소속(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8 노들길 한산아파트 앞 선유도공원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앞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해있던피고 2가 운전하던피고 4 주식회사 소속(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나.원고 1은 이 사건 2차량에 승차해 있었는데, 위 사고 후 등촌1동에 있는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에서 흉추부염좌로 진단받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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