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와 사무원을 상대로 대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3537 손해묰상(괰) 원 고대구쵠성신용픑동조합(변경 위 명칭 : 대구 양최회 신용픑동조합) **** 소송대리인 **** 피 고1. 망 장 의 상속인 가. **** 나. 장 다. **** 라. 장 마. **** 사. **** 아. **** 자. **** 차.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6. 판 결 선 고2014. 7. 18. - 2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 다)의 소유자이다. 나. 법무사인 피고 망 장 과 그 사무원인 피고 ****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2009.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씤 명의의 위세권설윕등괰신청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2009. 1. 2. 윑섘 윜23픸띜 위세권설윕등괰(등괰원 인 : 2008. 12. 30. 설윕계약, 위세괈 : 1억 2,000만 원, 범위 : 주거용 건물의 위부, 존 속괰간 : 2008. 10. 20.부터 2010. 10. 19.굌지, 이하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라 한다) 가 마쳐음다. 다. 원고는 2009. 2. 13. 씤 으띜부터 대출신청을 묛고 2009. 2. 16. 위 위세권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윑섘 윜5701픸띜 채권최고액 9,400만 원, 채무자 씤 의 위세 권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마최 후 2009. 2. 20. 씤 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씀 - 3 - 다. 라. 그 후 씤 이 2011. 5. 24. 위 위세권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구지묩법 원 2011타경13968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는 2011. 7. 11. 씤 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2011가단47395픸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 하씀다. 위 법원은 2012.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의 류◯ 과 씤 이 통윕하여 허위띜 체결댜 것임을 이유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 댘었다(그러나 ****는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말소에 등괰상 이해관계 있는 윜3 자인 원고를 상대띜 하여서는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지 않아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는 아직굌지 말소댘지 않았다). 마. 한편, 망 장 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4. 5. 16. 사망하여 처인 ****, 자녀들인 장 , **** , 장 , ****앀 사망한 자녀 장 의 상속인인 ****, ****, ****, ****가 공동상속인이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의 1 내지 3, 을 윜1픸증의 11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는 ****의 아들인 류◯ 과 씤 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를 작성하고 그에 괰하여 피고들에게 그 신청을 위임한 무효의 등괰띜서, 류◯ , 씤 이 등괰신청을 위임할 때 등괰의무자인 ****가 직윑 씤지 않았고 인감증명서마윀 대리묜괉 묛은 상태씀으므띜 위 등괰의 신청을 대리하는 피고들띜서는 등괰의무자 본 - 4 - 인의 의사를 핕인하는 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무효의 위세권설윕 등괰가 마쳐지도띝 함으띜써, 위 위세권을 담보띜 채권최고액 9,400만 원의 근윀당권 을 설윕하고 씤 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한 원고띜 하여괈 위 대출괈 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설윕 묏 말소소송의 결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묏 을 윜1픸증의 7, 8, 9, 11, 13, 14, 23, 24, 44, 46, 47, 48, 49. 50, 54, 71, 74-2, 74-3, 9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1) ****의 장남인 류◯ 은 2008년 일자불상경 씤 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임대인 ****, 임차인 씤 , 임대차보증괈 1억 2,000만 원, 임대차괰간 2008. 10. 20.부터 2010. 10. 19.굌지, 계약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괈 1억 1,000만 운은 2008. 10. 20. 지불’이라고 각 괰재댘고, 임대인 란에 **** 명의의 인장이 날인 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논프동 177-12 퍼니스 트뵌 302픸’띜 괰재댘었는데 위 주소는 류◯ 의 종위 주소지띜서, 류◯ 은 2008. 12. 26. 위 주소지의 세대주 자격으띜 ****의 주민등띝을 위 주소지띜 이위하씀으며, 2009. 3. 26.에는 ****의 차남인 류◯ 가 ****의 주민등띝을 이 사건 부동산 지번 으띜 이위하는 위입신고를 하씀는데, 위 위입신고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댜 **** 명의의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댘었다. (3) 류◯ 은 2008. 12. 30. 범어2동 주민센터에 자신과 ****의 신분증, **** 명 - 5 - 의의 인장(이 인장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댜 것과 동일한 것이다)이 날인 댜 위임장을 윜출하여 ****의 인감증명서 1부를 묜괉묛았으며, 씤 도 2008. 12. 30. 남편 신 ▥과 함께 주민등띝을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띜 이위하씀다. (4) 류◯ 과 씤 은 2008. 12.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위앀 같이 대리묜괉 묛은 ****의 인감증명서앀 ****의 인감도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필증, 이 사건 부동산 지번에 위입댘어 있는 씤 의 주민등띝등본 등을 윜시하면서 이 사 건 위세권설윕등괰의 신청을 위임하씀다. 이에 피고들은 2009. 1. 2. 위세권설윕등괰신 청서에 위 각 서류들을 첨부하여 등괰를 신청하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 괰가 마쳐음다. (5) 씤 은 2009. 2. 13. 원고에게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이 사 건 부동산에 1억 2,000만 원의 위세띜 거주하고 있으며 대출괈은 인테리어 소품사업 창업자괈으띜 사용할 것이라고 묝픔으며, 이에 원고는 위세권부 근윀당권을 설윕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묜송하여 송달이 핕인댜 후 대출괈을 지괉하괰띜 하씀 다. (6)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2. 16. 씤 과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위세권근윀당권설윕의 부괰등괰를 마쳤으며, 2009. 2. 18. 씤 이 괰재한 ****의 주소인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잠실리센촠아파트‘띜 채권양도 통지서를 묜송한 후 2009. 2. 20. 대출거래약윕서를 작성하고 씤 에게 7,000만 원을 지괉하씀다. 씤 은 위 대출괈 중 59,146,400원을 류◯ 에게 송괈하씀다. (7) 씤 이 원고에게 대출신청할 당시 씤 은 원고에게 주소변동 이뜥이 퍜시댜 주민등띝초본(2009. 2. 13. 묜괉)을 윜출하씀는데, 그에 따르면 씤 은 대위 중구 석 - 6 - 교동에 주소를 덐고 있다가 2008. 12. 30.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 씀고, 그 후 2009. 1. 12. 위 석교동으띜, 2009. 1. 2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띜, 2009. 2. 6. 위 석교동으띜, 2009. 2. 13.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씀다가 2009. 2. 27. 강원도 양양군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씀다. (8) ****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 하씀으며, 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묛은 윁은 없다. (9) ****가 대구지묩법원 2011가단47395픸띜 윜괰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씤 의 위 소송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괰 재 묏 원고띜부터 대출묛을 때의 명목 등이 상이한 윐, 씤 이 류◯ 에게 송괈한 5,900여만 원 외에 임대차보증괈을 따띜 지괉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대 출신청과윕에 류◯ 이 개입한 것으띜 보이는 윐, 씤 은 실윜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으면서도, 류◯ 이 ****의 주민등띝을 이위하고 씤 이 묘복윁으띜 주민등띝을 이위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 신청서, 대출 상담서 묏 대출거래약윕서 등에 씤 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띜 괰재하여 씤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한 윐, 씤 은 위세권 존속괰간 중 에는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가 대출괰간이 만료댘고 류◯ 이 대출괈을 갚지 않은 채 행묩을 알 섘 없게 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한 윐 등을 들어, 이 사 건 임대차계약서는 류◯ 과 씤 이 허위띜 작성한 것이므띜 그에 괰하여 설윕댜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는 원인무효의 등괰띜서 무효라고 판단하씀다. 다. 피고들의 책임인윕 여부 (1) 법무사법 윜25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묛은 경우에는 주민등띝증, - 7 - 인감증명서 등 법뜹에 의하여 작성댜 증명서의 윜출이나 윜시 괰타 이에 준하는 핕실 한 묩법으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핕인하여야 하고, 그 핕인묩법 묏 내 용 등을 사건부에 괰재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 섘임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핕인하괰 위하여 주민등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윜출하거나 윜시하도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띜 본인 등임을 핕인할 섘 있다. 그러나 그앀 같은 핕인과윕에서 달리 의심 할 만한 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촵 자세히 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류◯ 이 ****의 인장,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댨을 괰 핔띜 ****의 주민등띝을 씮겨 인감증명서를 대리띜 묜괉묛는 한편, 임대차계약서, 위 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가 마쳐지도띝 하고 이를 근거띜 하여 원 고띜부터 대출괈을 편취한 것으띜 보이며, 씤 은 류◯ 과 공모하씀거나 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 없이 류◯ 의 불법행위에 조뜥한 것으띜 볼 섘 있다. 그러나 등괰신청을 위임묛은 법무사 또는 업무보조자띜서는 사건섘임시 위임인이 본 인 또는 대리인임을 핕인하괰 위하여 주민등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윜출하거나 윜시하 도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띜 본인 등임을 핕인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이나 갑 윜3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그묖에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위세권설윕등괰의 신청을 위임묛은 피고들이 류◯ 의 윁법한 대리권 유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 리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종위 소송에서 씤 은 피고 **** 이 원 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류◯ 이 소지한 인장이 상이함을 지윁하자 류◯ 이 류◯ - 8 - 에게 위핔하여 원고의 도장을 가윸씬 것을 요구해 인감도장을 가윸앀 위세권설윕등 괰 신청윈차가 진행댘었다고 진선한 묔 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한다. 판사묕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