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6-11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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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956 민사 사건(201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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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2016년 6월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2016년 7월 1일, 원고 1은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영술을 받던 중 두통과 경련 증상을 보였다.
  • 조영술 후 원고 1은 입술 실룩거림과 말 어눌함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여 의료진이 수액과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 이후 원고 1은 경련 증상이 계속되어 뇌MRI 검사를 받았고,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원고 1은 치료 후에도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 등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았다.
  • 원고 측은 조영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 중 조영술을 받다가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원고 측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조영술 시행과 이후 조치가 적절했으며,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자연 진행 과정으로 보아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야모야병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조영술은 임상적으로 필요한 검사였고, 불필요한 시술이 아니었다.
  • 조영술 중 두통과 빠른 호흡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활력 징후를 수시로 확인하며 적절히 대응하였다.
  • 경련과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발생 시 의료진은 수액과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상태를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
  • 뇌CT 검사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이 없었고, 이후 경련 지속 시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 보호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의료진이 즉시 병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모야모야병 특성상 급성 뇌경색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제한적이었고, 상태 악화와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조영술 전날 보호자에게 시술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모야모야병 치료 중 받은 조영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경색은 병 자체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보이며,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설명 부족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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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합20353·대전지방법원·2018-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피 고】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강한결) 【변론종결】2019. 4.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9,067,767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모야모야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1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1은 2016. 6. 14. 영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2015. 12.경부터 울거나 운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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