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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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20나312375 민사 사건(202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다른 병원에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2015년 7월 17일 피고 병원에서 다시 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원고는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월 피고에게 항의하고, 이후 눈 밑 시술도 받았으나 그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월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 병원 직원은 원고의 진료기록에 적힌 일부 진료 날짜를 바꾸고, 변경된 기록 사본을 원고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원고는 수술 과정의 잘못과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하안검 성형수술을 잘못했고 수술의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이 바뀐 점도 고려해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용수술은 기대한 외모 개선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주의를 기울여 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술 뒤 눈꺼풀이 뒤집히거나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수술·경과 관찰 과정에서 피고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용수술은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을 비교해 결정할 수 있도록 수술 방법, 필요성,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병원에서 수술 전 상담과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충분히 판단할 만큼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명이 부족해 원고의 선택권이 침해된 데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는 진료기록이 바뀐 사실과 과거 하안검 수술 경험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위자료 2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결론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상 잘못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미용수술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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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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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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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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