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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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05020 민사 사건(2021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일, 환자인 원고A는 OO지역의 OO병원에서 의사인 피고A에게 비염·축농증 치료를 위한 수술과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원고A는 병원을 찾아 경과 확인과 처치를 받았고, 코가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 2019년 9월 2일, 원고A의 코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왔습니다. 원고A는 통증과 부종도 호소했고, 피고A는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2019년 9월 6일 염증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냄새, 통증, 진물 등이 이어져 2019년 12월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2020년 1월에는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 여러 수술과 염증을 거치면서 원고A의 코는 짧아지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는 변형이 생겼습니다. 원고A와 부모인 원고B, 원고C는 의사와 그를 고용한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A가 수술이나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과 코 변형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남아 있던 거즈가 염증과 뒤이은 코 변형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즈는 첫 수술 또는 이후 처치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원고A의 코 안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거즈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남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의료감정에서는 코 수술 뒤 특별한 이유 없이 고름집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원고A는 수술 뒤 계속 불편감을 호소했고, 거즈가 발견될 무렵에는 통증과 부종이 있었습니다. 이후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낫지 않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염증이 치료된 뒤 실리콘 보형물에 대한 별개의 반응으로 다시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즈가 염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 염증으로 코 안의 조직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오그라들어 짧은 코 변형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A와 그를 고용한 피고B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다만 수술 뒤 염증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A에게 137,461,972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각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코 안에 남은 거즈를 제때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염증과 추가 수술, 짧은 코 변형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염증 가능성 등도 고려해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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