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660 민사 사건(2019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서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 등 안면윤곽수술을 받음.
- 수술 후 12일째인 2013년 5월 4일, 원고는 왼쪽 앞턱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호소함.
- 이후에도 좌측 하순과 하안면 부위 감각이 사라지는 장애가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완화되지 않음.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수술 중 피고의 주의 부족으로 발생한 과실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손해 중 40%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총 8,242,018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됨.
-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 기술자로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고 손해액 산정에 반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장애가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 범위를 넘는 점과 수술 중 신경 위치 확인 및 손상 방지 의무를 피고가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함.
- 신체감정 결과 감각신경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어 장애가 피고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
-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방사선 사진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인 수술에서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함.
- 원고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기술자로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함.
- 위자료는 의료사고 발생 경위, 장애 정도, 원고 나이 등을 고려해 300만원으로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안면윤곽수술 후 좌측 턱 감각장애가 발생해 피고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의 직업과 가동연한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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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기존 미용실의 시설 등을 원고에게 넘긴 뒤, 약 390m 떨어진 곳에서 새 미용실을 열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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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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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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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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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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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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