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 2013년 4월 22일,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서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 등 안면윤곽수술을 받음.
• 수술 후 12일째인 2013년 5월 4일, 원고는 왼쪽 앞턱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호소함.
• 이후에도 좌측 하순과 하안면 부위 감각이 사라지는 장애가 계속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완화되지 않음.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수술 중 피고의 주의 부족으로 발생한 과실로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손해 중 40%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총 8,242,018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됨.
•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 기술자로서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고 손해액 산정에 반영됨.

원고는 피고 의사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 원고의 장애가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 범위를 넘는 점과 수술 중 신경 위치 확인 및 손상 방지 의무를 피고가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함.
• 신체감정 결과 감각신경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어 장애가 피고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
• 좌측 하악신경 손상이 방사선 사진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정상적인 수술에서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 책임을 40%로 제한함.
• 원고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기술자로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함.
• 위자료는 의료사고 발생 경위, 장애 정도, 원고 나이 등을 고려해 300만원으로 결정함.

원고는 안면윤곽수술 후 좌측 턱 감각장애가 발생해 피고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수술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의 직업과 가동연한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