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122768 손해배상(의) 원 고****(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서울 서초구 OO동 ____-_ 교대역 인앤인오피스 __층 미즈라인클 리닉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6. 22. 판 결 선 고2010. 7.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7.부터 2010. 7. 2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350,06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10. 24.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고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종아리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수면마취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이 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술받았다 1) . 나. 이 사건 시술 이후인 2007. 11. 3. 원고가 위 의원을 내원하여 좌측 종아리 부위 에 이상 감각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처방을 하였고, 원 고가 다시 같은 달 10. 위 의원에 내원하여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전원의뢰서 를 발급하여 주었다. 1) 수술동의서, 수술기록, 마취기록은 작성되지 않았음 - 3 - 다. 피고의 전원 의뢰에 따라 원고는 2007. 11. 14. **** 재활의학과에 내원 하여 이학적 검사 및 신경근전도 검사를 시행받았는데 그 검사 ▶◇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라. 2009. 7.경 현재 원고에게 자각적,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 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가 나타나고, 제5족지 외전근의 경미한 근위측이 관찰되어 불 완전 좌측 외측족저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부의 외측 족저신경 지배부 감각 저하 및 제5족지 외전근의 근위축이라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원고에게 나타난 불완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은 좌측 외측 족저신경 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받은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바. 종아리 퇴축술에 관하여 1) 원리 : 종아리를 이루는 근육들 중 가장 많은 용적을 이루는 근육으로는 비복근 과 가자미근이 있는데 이 중 비복근 2) 은 다시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로 구성된다. 종아 리가 비대되어 있는 경우 종아리 근육 중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자체를 절 제하거나, 그 지배신경을 부분적으로 절제하여 근육의 위축을 기대하거나 고주파를 이 용하여 비복근의 내측 갈래와 외측 갈래 일부를 파괴시킴으로써 종아리 근육의 체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방법 : 종아리 퇴축술은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대별되고, 수술적 방 법으로는 비복근 절제술, 고주파를 이용한 비복근 소작술, 비복근 운동 신경 절제술이 2)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알통’ 부위임 - 4 - 있고,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고농도 알콜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 단술,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기타 신경차단술이 있다. 3) 부작용 내지 합병증 : 양 방법은 모두 위험한 방법들이고 특히 비복근 절제술이 나 신경절제술, 신경차단술 등은 종아리 근육의 마비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 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4)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 전기생화화적 원리를 응용한 신경차단기로 종아 리의 비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을 찾아 다른 조직이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 없이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이다. 5)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시술 과정 : 시술 전에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하 여 비대된 비복근을 가장 강하게 수축시키는 신경의 주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술할 부위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 고주파로 그 운동신경을 응고시켜 차 단하는 것이다. 사.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주식회사 ****이 제조한 고주파 열상발생기(모델명 TC-50)를 사용하였는데, 위 기계를 사용한 신경차단술의 내용은 ① 종아리 내측 비복 근의 상부 중 종아리 내측 비복근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부근에 고주파침을 삽입 하고, ② 이어서 고주파침을 통하여 전기자극을 주며, ③ 고주파침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으로부터 1cm 정도까지 접근하면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일어나면 서 기계상으로 상태 파악이 되며, ④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자극의 강도를 낮추며, ⑤ 전기자극의 강도가 최대한 낮추어진 상태에서도 내측 비복근의 반복적인 수축이 있으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이 고주파침의 끝에서 3mm 이내에 위치하는 바, 이 때에 전기자극을 고주파 자극으로 바꾸어 고주파를 일으 - 5 - 키면 3mm 이내에 위치한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을 응고시킬 수 있게 되며, ⑥ 위 과정을 내측 비복근에서 반복하면, 내측 비복근으로 가는 신경과 그의 분지를 완전히 응고시키게 되며, ⑦ 외측 비복근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 등으 로 시술할 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 검사를 시행 하지 않았고, ②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단의 목적이 아닌 다른 신경을 손상시 켰고, ③ 원고가 수술 후 족저부 통증을 호소함에도 기본적 검사도 없이 원고를 ♠○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④ 피고가 수술 전에 시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합계 (일 실수입 20,000,000원 + 기왕치료비 2,350,062원 +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시 사용한 고주파치료기계는 자동으로 신 경탐색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위 시술 전 원고에게 위 시술부작용 또는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등을 원인으로 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 운동장 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책임의 존부 먼저 원고 주장 중 ①, ②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 6 -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 러한 ▶◇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 상 과실과 ▶◇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 을 완화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좌측 외측 족저신경 다발의 근원이 되는 경골신경다발 중 외측 족저신경을 이루어야 할 해당 부위 일부가 종아리 부위에서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신경의 주행 위치를 확 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술과정에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 하면서 시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 사전 검사 없이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시술은 하지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마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개인마다 해부학적으로 신경의 위치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고주파 또는 전기 신경자극기를 이용한 신경 위치 확인 후 고주파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비복근 운동신경 외에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도 어렵다. 다음으로 ③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 록감정촉탁▶◇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종아리 퇴축술 후 족저부 통증 등을 호 - 7 - 소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 가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촉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경우에 처치방법으로는 급성기에는 얼음찜 질이나 탄력붕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신경재생을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 다는 점,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전원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④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 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 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 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부에 ‘재발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 재만으로 피고가 위 법리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는 시술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 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 8 - 데 대한 위자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위자료액의 산정)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원고가 시술받은 종아 리 퇴축술은 질환이나 병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시술이 아니고, 종아리의 굵기를 가 늘어지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고, 그 시술방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복근 운동 신경을 차단하여 결국 비복근이 퇴화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매우 침습적이며, 다른 조 직이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 없이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이라 고 설명되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과 같은 방법으 로는 비복근 운동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다른 신경 부위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결국 종아리 퇴축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 도 불구하고, 위험 부담이 큰 시술인 점,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 15,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일인 2007. 10.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의 상담일자인 2007. 10.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악 ▶◇가 발생한 것은 적어도 시술한 날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9 -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