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침

• 2017년 7월 14일, 원고A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피고B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젖은 발판을 밟고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 사고 당시 노래방 출입문 앞에는 평소부터 발판이 놓여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와 '위험' 경고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
• 발판은 비가 올 때 미끄럼 방지 기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는 발판을 계단 바닥에 고정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는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계단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경고문구와 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을 밟아 발목을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가 계단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고려해 배상 책임은 절반으로 제한했다.

• 노래방 계단과 발판은 피고가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로 판단되었다.
•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발판이 매우 미끄러웠고, 발판은 고정되지 않아 미끄럼 방지 기능이 부족했다.
• 피고는 계단 미끄럼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 계단에 경고문구와 난간이 있었으나, 원고가 굽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운 발판으로 넘어져 다친 원고는 노래방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