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에서 갑작스러운 큰 팡파르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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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2471 민사 사건(2007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25일,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피고들이 기획한 콘서트를 관람함.
- 공연 시작 직전 갑자기 큰 팡파르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관람객들이 놀라고 귀를 막는 상황이 발생함.
- 원고는 이 소음으로 오른쪽 귀에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청력 손상을 입고, 다음날 병원을 찾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음.
- 원고는 이전에 귀 질환이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직장을 휴직하기도 함.
- 피고들은 공연 주최 및 기획자로서 음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갑작스럽고 과도한 소음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다만, 원고가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하며 계속 소음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원고 과실 50%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기획한 콘서트에서 갑작스럽고 큰 팡파르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연 주최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 50%를 참작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연 주최자는 실내 공연장에서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음향 볼륨을 점차 높이거나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주의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어 관람객들이 놀라 귀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 원고는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하며 계속 소음에 노출되어 피해가 커진 점에서 과실이 인정됨.
- 피고들은 공연 기획과 음향 관리를 총괄했으며, 음향 고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원고가 이전에 귀 질환이 없었고, 소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원고 과실 50%를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콘서트장에서 갑작스럽고 큰 소음으로 인해 청력을 잃은 원고는 공연 주최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일부 인정받았다. 하지만 원고가 소음에 계속 노출된 점도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연 주최자가 실내 공연장에서 갑자기 과도하게 높은 볼륨으로 오프닝 뮤직을 내보내 관람자가 귀 신경이 파손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연장의 비정상적인 소음으로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바로 자리를 떠나 안정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않은 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함으로써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던 점 등의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연 주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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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이번 판결은 대중문화 공연 사고 중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기획사들의 방지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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